미국의 대학생, 리눅스 쓰고 있다고 범죄자로 몰려
April 16th 2009
Boston College Campus Police: “Using Prompt Commands” May Be a Sign of Criminal Activity [eff.org]
컴퓨터과학을 전공하는 보스턴 대학(Boston College)의 학생이 범죄자로 몰려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를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수색 영장의 사본을 읽어보니, 이 학생(Mr. Calixte)은 기숙사에 사는 다른 학생(‘신고자’라고 부르겠습니다)에게 다음을 의심당하여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 학교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학점을 조작했다
- 학교의 노트북을 훔쳤다 (학교에서 테스트해달라, 또는 다른 사람이 고쳐달라 부탁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Mr. Calixte가 말했지만)
- 불법적인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노트북들을 조작했다
- ‘신고자’와 다투고 나서 ‘신고자’의 컴퓨터를 고장냈다
- 학교 커뮤니티로 ‘신고자’가 커밍아웃을 한다며 자신이 만든 ’게이 웹사이트’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뿌렸다
그리고 위 혐의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 이메일을 뿌리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쓰인 IP주소를 가장 최근에 학교 네트워크에 등록 신청했던 사람이 Mr. Calixte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고한 학생은 심증을 가지고 있어요 – Mr. Calixte가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있고,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이며, 불법적인 행동을 감추기 위해 일반적인 OS와 별도로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뜨는 OS를 깔아 쓴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욕적인 이메일을 뿌린 것은 증거도 있고 Mr. Calixte가 잘못한 일이지만, 경찰에 물품을 압수까지 당하면서 조사받아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혐의도 증거라고는 그가 MS 윈도를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던 걸까요?
영장에 따르면 검사는 ”사기 · 오작동에 의한 컴퓨터 서비스 탈취(Obtaining computer services by Fraud or Misrepresentation)”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Unauthorized access to a computer system)” 등의 혐의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Mr. Calixte의 컴퓨터, 저장 장치, 휴대전화 단말기, 아이팟 터치, 플래시 드라이브, 디지털 카메라, 우분투 리눅스 CD가 압수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 로펌과 함께 영장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hx to k.